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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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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인
1
다윈
1
효원
1
바른
1
율현
1
신성
1
국제
1
승재
1
천지인
1
나은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영수
1
국상종
1
강동규
1
공재한
1
이덕규
1
석윤수
1
안재형
1
이산해
1
박인호
1
이상수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32696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0상,9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통계법
헌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3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12. 5.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로법
헌법
2015년
4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도445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·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(공소철회)][미간행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2014년
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두19738,1974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·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13년
6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두22096 판결
[보상금증액][미간행]
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12년
7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두9457 판결
[보상금증액][공2013상,246]
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2011년
8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누33513 판결
[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0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337, 2000. 12. 18., 각하
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
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농어촌정비법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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